위해정보알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결함 보상(이하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14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함.
-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8개 분야의 리콜 실적
연도별 리콜실적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14년 리콜 건수는 1,752건으로, ’13년 실적(973건) 대비 779건이 증가(80%)하여 증가폭이 사상 최대임.
단위 : 건
| 연도 | 리콜건수 | 연도 | 리콜건수 |
|---|---|---|---|
| 2005년 | 194 | 2006년 | 134 |
| 2007년 | 329 | 2008년 | 544 |
| 2009년 | 459 | 2010년 | 848 |
| 2011년 | 826 | 2012년 | 859 |
| 2013년 | 973 | 2014년 | 1,752 |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리콜 명령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이고, 자진 리콜 339건(19.4%), 리콜 권고 277건(15.8%)순이며, 모든 유형에서 증가함.
식약처의 5개 품질 부적합 한약재 사용 업체에 대한 대규모(561건) 리콜 명령 등으로 인해 의약품에서 크게 증가(2013년 161건 → 2014년 711건)함
산업부의 리콜 관리 기준 강화, 지엠 자동차 리콜 사태여파 등에 따라 공산품(2013년 8건 → 2014년 52건), 자동차(2013년 88건 → 2014년 164건)등에서 급증함.
※2014년 지엠(GM)의 10개 차종에서 점화 장치 결함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대 이상 리콜함.
산업부의 제품 안전 기본법＊ 집행 강화 등으로 공산품에서 크게 증가(2013년 97건 → 2014년 256건)함.
※리콜 권고는 제품 안전 기본법과 소비자 기본법에서만 규정함.
단위 : 건
| 자진리콜 | 2012년 | 189 |
|---|---|---|
| 2013년 | 263 | |
| 2014년 | 339 | |
| 리콜권고 | 2012년 | 124 |
| 2013년 | 111 | |
| 2014년 | 277 | |
| 리콜명령 | 2012년 | 546 |
| 2013년 | 599 | |
| 2014년 | 1,136 |
근거 법률별 리콜 실적
13개 관련 법률 중 약사법(733건, 41.8%)·제품 안전 기본법(423건, 24.1%)·식품 위생법(269건, 15.4%)ㆍ자동차관리법(164건, 9.4%)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90.7%임.
단위 : 건
| 구분 | 약사법 | 제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자동차관리법 | 기타 | 합계 |
|---|---|---|---|---|---|---|
| 자진 리콜 | 22 | 52 | 59 | 164 | 42 | 339 |
| 리콜 권고 | 221 | 56 | 277 | |||
| 리콜 명령 | 711 | 150 | 210 | 65 | 1,136 | |
| 합계 | 733 | 423 | 269 | 164 | 163 | 1,752 |
| 법령별 비중(%) | 41.8 | 24.1 | 15.4 | 9.4 | 9.3 | 100 |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이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