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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12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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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 자치단체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10여개 분야의 리콜 실적임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리콜 현황
연도별 리콜실적
’12년 식품 위생법등 13개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실적은 859건 ’11년(826건) 대비 33건 증가(4%), 최근 3년간 800여 건 수준을 유지함.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단위 : 건
| 연도 | 리콜건수 | 연도 | 리콜건수 |
|---|---|---|---|
| 2003년 | 74 | 2004년 | 168 |
| 2005년 | 194 | 2006년 | 134 |
| 2007년 | 329 | 2008년 | 544 |
| 2009년 | 495 | 2010년 | 848 |
| 2011년 | 826 | 2012년 | 859 |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리콜 유형별로 살펴볼 때, 리콜 명령 546건(63.6%), 자진 리콜 189건(22%), 리콜 권고 124건(14.4%)으로 ’11년 대비 자진 리콜은 36.4% 감소한 반면 리콜 명령은 17.5%, 리콜 권고는 90.8% 증가함.
단위 : 건
| 2010년 | 자진리콜 | 354 |
|---|---|---|
| 리콜권고 | 17 | |
| 리콜명령 | 492 | |
| 2011년 | 자진리콜 | 297 |
| 리콜권고 | 2 | |
| 리콜명령 | 464 | |
| 2012년 | 자진리콜 | 189 |
| 리콜권고 | 65 | |
| 리콜명령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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