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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의약품, 식품, 자동차, 공산품 등의 리콜현황을 제출 받아 ’10년과 ’11년도의 리콜 실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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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식약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약품, 식품, 자동차, 공산품 등 10여개 분야에 대한 리콜 실적
소비자기본법 제26조(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자료제출 등 요청 가능)
리콜 현황
연도별 리콜실적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10년도 및 ’11년도에 자진리콜ㆍ리콜권고ㆍ명령 등을 실시한 실적은 각각 848건 및 826건임
’10년도 리콜실적은 ’09년도(495건) 대비 71% 급증한 수치로 ’11년도에도 유사한 수준 유지
단위 : 건
| 연도 | 리콜건수 | 연도 | 리콜건수 |
|---|---|---|---|
| 2002년 | 103 | 2003년 | 74 |
| 2004년 | 168 | 2005년 | 194 |
| 2006년 | 134 | 2007년 | 329 |
| 2008년 | 544 | 2009년 | 495 |
| 2010년 | 848 | 2011년 | 826 |
리콜유형별 실적 추이
최근 10년간 리콜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07년을 기점으로 리콜명령이 급증(’06년 9건 → ’08년 455건)하였고, ’10년 이후에는 자진리콜(리콜권고포함)도 크게 증가 추세(’09년 158건→ ’11년 362건)
단위 : 건
| 리콜명령 | 자진리콜 | ||
|---|---|---|---|
| 연도 | 건수 | 연도 | 건수 |
| 2002 | 16 | 2002 | 87 |
| 2003 | 5 | 2003 | 69 |
| 2004 | 1 | 2004 | 167 |
| 2005 | 13 | 2005 | 181 |
| 2006 | 9 | 2006 | 125 |
| 2007 | 194 | 2007 | 135 |
| 2008 | 455 | 2008 | 89 |
| 2009 | 337 | 2009 | 158 |
| 2010 | 492 | 2010 | 356 |
| 2011 | 464 | 2011 | 362 |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10년도 자진리콜(리콜권고 포함)은 ’0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1년도에도 ’10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 리콜실적의 43.9%를 차지
단위 : 건
| 2009년 | 자진리콜 | 141 |
|---|---|---|
| 리콜권고 | 17 | |
| 리콜명령 | 337 | |
| 2010년 | 자진리콜 | 354 |
| 리콜권고 | 2 | |
| 리콜명령 | 492 | |
| 2011년 | 자진리콜 | 297 |
| 리콜권고 | 65 | |
| 리콜명령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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