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알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리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비자원의 ’13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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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8개 분야의 리콜 실적
’13년부터 소비자원에서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따라 사업자에게 리콜권고한 실적도 통계에 포함시킴.
리콜 현황
연도별 리콜실적
’13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12년(859건) 대비 114건이 증가(13.3%)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임.
이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됨.
단위 : 건
| 연도 | 리콜건수 | 연도 | 리콜건수 |
|---|---|---|---|
| 2004년 | 168 | 2005년 | 194 |
| 2006년 | 134 | 2007년 | 329 |
| 2008년 | 544 | 2009년 | 459 |
| 2010년 | 848 | 2011년 | 826 |
| 2012년 | 859 | 2013년 | 973 |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으로 최근 3년간 자진리콜은 감소 후 증가, 리콜권고는 증가 후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꾸준히 증가 함.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가 크게 증가(의약품 ’12년 13건 → ’13년 72건, 자동차 ’12년 73건 → ’13년 88건)하여 최근 3년 중 최고치임.
공산품 분야가 감소(’12년 124건 → ’13년 78건)하여 ’12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11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2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중 최고치임.
단위 : 건
| 2011년 | 자진리콜 | 297 |
|---|---|---|
| 리콜권고 | 65 | |
| 리콜명령 | 464 | |
| 2012년 | 자진리콜 | 189 |
| 리콜권고 | 124 | |
| 리콜명령 | 546 | |
| 2013년 | 자진리콜 | 263 |
| 리콜권고 | 111 | |
| 리콜명령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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