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개인정보파일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색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소비자원” 입력 후 검색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① 한국소비자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차결함신고 조사 파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 신고자 정보   (성명, 성별, 주소, 자택/휴대전화) - 차량정보   (제작사, 차명, 모델, 제작년도, 배기량, 주행거리, 출고일 등) - 결함정보   (결함장치, 결함내용, 신고내용 전문)	결함정보의 확인 및 처리 목적 달성시 까지
  위해정보신고 조사 파일	국가기술표준원	위해관련물품의 시정(리콜)을 위한 조사	- 신고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위해자 정보   (성명,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 - 위해관련 정보   (위험 및 위해원인, 위해증상, 위해부위, 발생지역, 발생장소, 사고경위 등) - 위해관련 물품정보   (품목명, 모델명, 제조일 등)	위해정보의 확인 및 처리 목적 달성시 까지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한국소비자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통합유지보수 위탁 운영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오파스넷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한국소비자원 내 운영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
• ② 한국소비자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요구
  • 라.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고객마당 질문과 답변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클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5.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소비자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소비자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성 명 : 김종남
    • - 직 책 : 경영지원실장
    • - 연락처 : 043-880-5630, e-mail : kimjn@kca.go.kr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경영지원실
    • - 담당자 : 김대호
    • - 연락처 : 043-880-5757, e-mail : sdaeho@kca.go.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 부서명 : 경영지원실
    • - 담당자 : 김대호
    • - 연락처 : 043-880-5757, e-mail : sdaeho@kca.go.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 PIN)이 있어야 함)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은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 3480- 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 0112 (www.netan.go.kr)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